정부지원사업 하다가 오히려 빚이 생기는 케이스

오늘은 뭐랄까 직접 해보질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리고 제목 자체부터 뭔가 상충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정부지원사업 하다가 오히려 빚이 생겨버리는 케이스'라는 주제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회사가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텐데, 빚이 늘어났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은 분들이 있으실텐데, 한 번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이러한 상황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마중물 같은 역할

 

 

정부지원사업은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자금이고,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매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원사업, R&D 등에 예산 책정을 하고, 이 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업, 학교, 지자체 등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은 100% 모든 곳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많은 회사, 기관들이 유의미한 성과의 꽃을 피웠고, 한 곳이라도 대박이 터지면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금융, 고용 창출, 세금 등)를 이뤄내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곳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을 받는 모든 회사, 기관들이 운영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회사 비즈니스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하다가 오히려 빚이 생겨버리는 케이스

 

근데, 갑자기 '정부지원사업 하다가 오히려 빚이 생긴다니', 뭔가 어불성설 같은데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번 설명을 해드릴테니,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기부담금

일단 정부지원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부담금을 요구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조금 쉽게 풀이를 하자면, '정부 부처가 회사의 발전과 아이템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금을 주는데, 회사 너네도 어느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해라'라고 하여, 회사도 일정 부분의 돈을 투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1억원의 사업비를 받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면, 70%인 7,000만원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인 3,000만원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식입니다. 자기부담금의 퍼센티지(%)는 (연구)지원사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70%(지원사업) : 30(회사)로 구성된 비율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30%의 모든 금액을 다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닌게 다행이긴 합니다. 현물이라고 하여 인건비나 기계장비를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일정 부분의 현금을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 지원사업도 있는데, 대신 이런 지원사업은 경쟁률이 어마어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 회사들의 현금 흐름이 워낙에 어렵다보니, 이 현금 부담금을 마련하는데에 어려움을 갖는 회사도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사업의 규모 액수가 크면 클수록 자기부담금의 금액도 높아지는데, 이를 마련하느라 결국에는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보통 자기부담금을 정부지원사업 전용 사업비 통장에 송금을 해야지만,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므로 정부지원사업을 할 때에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운 좋게 여러 개의 사업이 된다면 그 부담금의 크기도 더욱 커지겠죠. (사실 지원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많다보니 이 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은 전혀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번째 사항에서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선집행, 후정산

지원사업도 운영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약 40% 정도의 지원사업은 선집행, 후정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먼저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회사에서 회삿돈으로 먼저 지출을 하여 사업 집행을 하고, 증빙서류를 모아 운영기관에 제출을 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집행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식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지원사업에 합격이 되어,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을 하다보면, (보통 지원사업비의 경우 내부적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주용역이나 재료 구입 등 이미 약속되고 지출이 예정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에 맞춰서...그 지원금액이 몇 십만원 이렇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 몇 백만원에서 많으면 몇 천만원 이상이 될 텐데, 이 금액을 먼저 회사 내부 자금으로 처리를 하고, 증빙서류 제출하여 후정산을 받는 시간까지는 대략 2주, 많게는 한 달이라는 텀이 생기게 됩니다.(이건 운영기관 및 해당 사업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 현금 흐름에서 2주, 최악의 경우 한 달까지의 텀이 생긴다면, 그 사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출 같은 빌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회사 자금 흐름이 좋다면 상관 없겠지만...생각보다 그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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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건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얼마나 회사 운영을 못하길래 그런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업 초반부에 이런 시스템과 개념을 전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추후 지원사업을 통하여 회사가 발전을 하고, 매출이 증대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면 도리어 안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약간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시로 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아예 모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지원을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아 마치겠습니다.